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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행정의 딜레마, 가축분뇨처리장과 제3산업단지

주민 반발로 불거진 난제...충돌하는 이해관계 어떻게?
2024. 01.22(월) 03:32

2024년 갑진년 새해의 첫 출발은 보은군 행정에 있어 큰 시험대가 되고 있다.

보은군의 축산문제를 해결할 가축분뇨처리장 건립과 탄부면 사직리·고승리 일원 제3일반산업 산업단지 개발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먼저 군은 지난해 11월 보은군 가축분뇨처리시설 후보지로 장안면 오창2리를 선택했다.

이곳이 기존 퇴비공장 철거와 부지확장이 용이하고, 분뇨운반차 운행에 따른 민원발생이 적을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곳에는 2025년부터 총사업비 428억원(국비 80%, 지방비 20%)을 들여 하루 처리용량 200t 규모의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건립을 추진할 계획이다.

오창 2리 마을에는 10억원의 지원금과 직원 채용, 퇴비제공 등의 조건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 같은 결정 이후 인근마을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면서, 가축분뇨처리장 반대투쟁위원회가 결성되고, 서명운동을 펼치는 등 반대운동이 격해지자 보은군이 난감해 하고 있다.

주민들은 "하루 처리용량이 200t인 경우 5t트럭이 40여대 출입을 해야 하고 여기에서 생산된 퇴비 반출을 위해 같은 수의 트럭까지 합하면 통상 80여대의 차량이 매일 통행해 교통사고 위험과 주민들의 통행불편이 높아 질수 밖에 없다"며 반대 투쟁을 벌이고 있다.

이와함께 충북의 대표 관광지인 국립공원 속리산 입구에 가축분뇨처리장을 설치하는 것도 부적절 하다는 주장이다.

여기에다 오창2리에만 지원금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주변 마을의 불만도 크다. 가장 큰 피해를 입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안면 구인리 마을 주민들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점도 주요 논점으로 떠오르고 있다.

이처럼 위치 선정과 악취발생, 위생, 교통안전 등에 대한 주민들의 의견을 제대로 수렴하지 못하면서 사업추진이 벽에 부딪치고 있다.

탄부면 사직·고승리의 제3산업단지 개발과 관련해서도 마을 고립과 생태계 단절 등의 문제가 부각되며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다.

사직·고승리 주민들은 그동안 개발계획 초안이 나오기까지 설명회나 공청회도 없이 군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점점 반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주민들은 대대손손 살아온 삶과 생업의 터전을 내놓으라고 통보식으로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절대 안된다는 주장이다.

주민들은 또 그동안 첨단산업을 유치하겠다고 하더니 화학계열과 왠 폐기물 단지냐며 폐기물 처리시설로 공단을 채우겠다는 것에 분노를 하지 않을 수 없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처럼 지역주민들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사업에 대한 행정절차가 진행되면서, '행정의 독주'라는 지적과 함께 보은군 행정의 능력과 리더십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사태는 보은군 행정이 △주민들과의 소통 부재 △중대한 정책결정에 필요한 투명성과 책임성의 결여 △미래를 예측하지 못하는 행정과 일방적 추진으로 인한 모습이 아닌가 싶다.

따라서 이와 같은 상황을 극복하고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에서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듣고, 주민들이 우려하는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노력이 절실히 요구된다 할 수 있다.

보은군이 올초 이 같은 시험대를 넘어서서 어떻게 주민들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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