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정부가 추진 중인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관련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지적하며 국비 지원 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군의회는 15일 열린 제423회 제1차 정례회에서 국비 분담률 상향을 요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해 대통령실과 정부, 국회 등에 보냈다.

농어촌 기본소득은 정부가 40%, 도가 30%, 군이 30%를 나눠 부담하는 구조로, 사업이 이어지는 동안 군은 사업비의 30%를 해마다 떠안아야 한다.

그러나 이를 감당할 지자체의 재정 여건은 넉넉지 않다.

국회예산정책처 자료를 보면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의 재정자립도는 평균 16.0%로, 인구가 줄지 않는 지역의 29.3%에 견줘 절반 수준에 그친다.

사업이 가장 절실한 지역일수록 스스로 쓸 수 있는 재원은 오히려 부족한 셈이다.

따라서 군의회는 기본소득에 군비가 대거 투입되면서 2027년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농업 지원과 주민복지, 정주여건 개선 등 기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역을 살리자고 도입한 기본소득이 도리어 지역을 지탱해 온 기존 필수 사업들을 갉아먹는 역효과를 낳아서는 안 된다"며 "농어촌 기본소득은 개별 지자체 사업이 아닌 국가적 과제인 만큼 국가가 더 큰 재정적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이런 인식을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국가 재정 책임 강화 △국비 부담률 대폭 확대 △재정자립도와 소멸 위험도를 고려한 차등적 재원분담 체계 도입 △기존 농업·복지 사업이 위축되지 않도록 안정적인 국가 재정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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