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2023년 기본형 공익직불사업 부정수급에 대한 집중 점검을 다음달 8일까지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이는 최근 기본형 공익직불제의 농지 조건의 완화로 신규 수급자가 급증한 가운데 이들 중 부정수급이 있을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이번 점검의 주요 대상은 신규자, 관외경작자, 농자재 구매 이력 없는 자, 보조사업 불일치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자 등이 고위험군으로 꼽혔다.

군은 10일과 11일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합동으로 점검을 실시했으며, 이후 군 자체 계획에 따라 부정수급 고위험군을 중점적으로 조사한다.

부정수급이 적발된 신청자에게는 최대 부정수급액 전액 환수, 제재부가금 5배 부과, 등록 제한 최대 8년 등이 내려질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점검과정에서 부정수급으로 판정된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엄격히 처분할 계획"이라며"적극적인 점검을 실시해 부정수급을 근절하고 농민 소득안정에 큰 보탬이 되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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