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록 충북지방병무청장

병역이행의 첫 관문은 병역판정검사이다. 지금까지는 ‘징병검사’과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으나, 병역법 개정을 통해 국민들이 그 의미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병역판정검사’로 변경하여 2016년 11월30일 부로 시행되었다. 병역판정검사 과정을 통해 우리 젊은이들은 신체적·정신적으로 병역을 감당할 수 있는지 판단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병역처분을 통해 자신에게 적합한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정확한 병역판정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심신 상태를 판별하고 더 나아가 건강상태를 확인해 주어 국민건강증진에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병무청은 보다 정확한 병역판정을 위한 병역판정검사 제도를 다각적인 측면에서 정밀하게 개선하기 위해 힘쓰고 있다.

병무청 병역판정검사 중 심리검사는 병역의무자의 정확한 심리상태를 판별하고 의무자 본인도 자신의 심리상태를 확인해 보는 과정이다. 인성검사 등 다양한 심리검사 도구를 활용, 임상심리사의 체계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專門醫(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한 징병전담의사를 통해 군복무 적합성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는 속담이 있듯이 사람의 심리를 판별하는 일이 쉬운 것만은 아닐 것이다. 이는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의 중요성과 어려움을 단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글귀이기도 하다. 2005년도에 최전방 GP에서 발생한 총기사고는 온 국민의 경각심을 일깨우게 되었고, 이 사건을 통해 강화된 인성검사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그 결과 2007년도부터는 임상심리사를 병역판정검사장에 배치하여 심리검사를 추가로 실시하기 시작하는 등 군과 병무청의 노력으로 심리검사 제도가 進一步(진일보)하는 계기가 되었다.

병무청의 노력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2010년도부터는 지능이 낮은 사람을 선별하기 위한 ‘인지능력검사’ 과정을 도입하였다. 2013년도에는 심리검사의 전산화가 이뤄져서 1차 심리검사 완료시 검사결과가 분석되어 2차 심리검사자를 실시간 판별할 수 있도록 개선되었다. 아울러 교육부의 NEIS 시스템과 연계하여 과거 병역의무자의 심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중·고교 생활기록부를 임상심리검사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처럼 보다 정확한 심리검사 과정을 통해 군입영 후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국민들에게 안심과 신뢰를 주기 위한 병무청의 노력은 현재도 쉬지 않고 진행 중이다. “한국국방연구원”에서는 보다 정확하고 신뢰성 있는 심리검사를 위해 2017년도 인성검사 전면 개선을 목적으로 연구가 진행 중이며, 병무청에서는 2018년도부터 전국의 모든 검사장에 2명의 정신건강의학 전문 의사를 증원·배치할 계획이다.

최근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들과 함께 정신적 질병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병무청은 병역 의무자를 배려하는 마음가짐으로 적합한 병역판정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를 통해 병역의무자가 자신의 상태를 이해하고 부합되는 병역의무이행을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어야 한다.

충북병무청도 11월 25일 부로 병역판정검사가 종료되었지만, 12월 21일 추가 병역판정검사를 앞두고 있다. 보다 정확하고 체계적인 심리검사시스템과 친절한 마음가짐으로 병역 의무자를 맞이하기 위해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 이처럼 병무청 심리검사 발전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함께 병역 의무자를 내 가족처럼 배려하는 마음가짐은 국민들의 믿음과 신뢰를 높혀 줄 것이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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