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보은·옥천·영동 이재한 예비후보가 15일 남부 3군을 위한 '세 번째 민생UP 플랜' 농업·지역경제 공약을 발표했다.

이 후보는 "이번 선거를 통해 국회에 들어가면 우리 농업을 지키기 위해 농민의 기본소득보장, 직불금 확대, 의무수입쌀 처분 등에 관한 기본 원칙을 정한 '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을 발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는 "물가는 오르는데 우리 농산물 가격이나 농가소득은 10년째 제자리걸음이고 FTA 등으로 쌀시장을 포함한 농산물 시장까지 완전히 개방돼 우리 농민은 더 이상 물러날 곳도 없는 벼랑 끝에 서 있다"며"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농촌 및 농업지원관련 법안들은 농민·농촌을 위한 지원법률로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안타까워 했다.

그러면서 그는 "농촌·농업지키기가 지자체나 농민만의 문제가 아닌 국가미래의 생존과 직결된다는 인식위에서 중앙정부의 지원정책의무를 규정하고 지자체가 협력하는 방식으로 농촌·농업지원정책의 전환 및 발전을 위한 근거법이 필요하다"며"농촌·농업지키기 기본법'은 이를 위한 국가적 마스터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후보의 이번 '세 번째 민생UP플랜'은 현재 독일이나 스위스 등 선진국들이 농촌·농업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기본 의무를 헌법으로 규정하는 것에서 착안해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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