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최부림 의원(사진) 지난 20일 열린 제2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에서 '농업 보조금의 편중 및 편법지원과 사후관리 문제점'을 지적했다.
　
최 의원은 보은군은 전체인구의 37%가 농업인으로 농업이 지역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매우 큰 만큼 한·중 FTA 정식 발효가 될 경우 밥쌀 수입에 따라 농민들의 생존권이 위협을 받는 등 농업 경쟁력 향상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이 어느 때 보다도 절실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민선6기는 개방화시대 지역특화농업 육성 등 6개 희망찬 농촌 분야를 선정해 추진해 나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농업의 경쟁력 확보를 통한 농업인들의 소득증대를 위해 보은군 예산의 25% 이상을 농업 분야의 각종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농민들은 이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부림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는 보은군의회 본회의장 모습

"이같은 문제점은 개별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인이나 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이 목적에 맞게 적절하게 사용돼 전체적인 농가 소득을 올려 줬다면 문제가 없을 것이지만 집행부의 체계적인 사후관리의 부재와 보조사업자의 의식 부족 등으로 인해 보조금이 보조 목적을 벗어나 편법으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보조사업 당초에는 단체의 명의로 운영되던 사업이 관리기간만 경과되면 사실상 개인의 소유로 전락하고, 당초 보조 목적과는 상이하게 다른 용도로 사용되는 등 부적합한 보조금 운영 사례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후관리지침이나 관심이 없어 농민들 간의 극도의 위화감조성은 물론 집행부의 농업행정에 대한 신뢰성 저하의 주원인으로로 작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부림 의원은 "집행부의 실적포장을 위한 공약이행 보다는 각종 보조사업의 명확한 선정기준을 마련해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보조사업 사후관리를 강화해야 할 것"이며"농민들에게 실질적으로 고루 혜택이 돌아 가도록 농업보조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이같은 문제점은 개별 농민들이 직접 혜택을 받는 보조금은 적은 반면 법인이나 단체에 사업비성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때문"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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