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국회의원(새누리당. 보은·옥천·영동)은 11일 국토교통위원회 제19대 마지막 국정감사에서 공공주택의 도시 쏠림 현상을 지적하고 농.어촌 읍·면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박 의원에 따르면 최근 국토교통부는 서민·중산층의 주거 안정 강화를 위해 오는 2016년과 2017년 각각 8개 단지 650호 모두 16개 단지 1300호의 공공실버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공공실버주택 공급에 있어 가장 중요한 문제는 공공실버주택을 가장 필요한 곳에 공급해야 하지만 과거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정책 대상은 항상 도시지역에 집중돼 왔고 그 결과 농촌 지역의 주거상황은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농.어촌 읍.면지역의 경우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가 전체가구의 8.4%에 이르는데 이 비율은 도시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인 4.7% 보다 1.8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노인가구나 독거노인 가구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는 도시의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수를 2만가구 이상 넘어서고 있고 비율은 2배 이상에 이르고 있어 농촌지역 최저주거기준 미달 노인 및 독거노인가구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농.어촌지역은 현재 가구 중 30만호가 빈집상태이며 65세 이상 고령자 비율 역시 도시지역의 9.2%보다 두 배 이상 많은 20.9%로 180만명에 이르고 있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박 의원은 "농촌지역의 거주자들은 대부분 고령자로 금전적인 여력이 없어 신규주택에 대한 수요가 거의 없을 뿐 아니라 주거복지에 대한 의지가 빈약한 상황"이라며 "도시지역보다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가 많은 읍·면지역 노인들에게 우선 공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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