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균형발전지방의회협의회(공동대표 정상혁 군수. 왼쪽에서 두번째)와 비수도권 13개 시.도 지역균형발전협의체 등 각 단체 대표들이 23일 대전시청에 모여 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를 성토한 뒤 지역 균형발전을 촉구하고 있다.

전국의 비수도권 지방자치장들과 의회, 상공회의소 대표 등이 23일 대전시청에 모여 공동성명서를 발표하고 수도권규제완화 철폐와 국가균형발전 추진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자리에는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정상혁 군수도 참석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가진 기자회견에서 "정부는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을 즉각 철회하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적극 추진하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국가균형발전은 헌법이 규정한 가치이자 새 정부가 제시한 4대 국정기조 중 하나"라며 "그럼에도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이 잇따르는 것은 헌법 가치 훼손은 물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성장을 역행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수도권 규제완화 정책은 기업의 지방이전 수요를 크게 위축시키고 지방 입지 기업의 수도권 회귀현상을 유발해 지방경제 파탄은 물론 지방이 지닌 다양한 잠재자원을 사장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국균형발전지방정부협의회 공동대표인 정상혁 군수는 "정부는 수도권 편향적인 성장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실질적인 지역균형발전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해야 한다"면서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더욱 강력한 대응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올 들어 수도권 규제를 비롯한 산업단지 입지정책을 대대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뜻을 밝힌바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구분하지 않고 기능별로 접근해 입지 규제를 완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갈수로 경기가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투자 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가 입지 규제를 완화하는 데 수도권만 배제하고 진행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이 같은 정부의 정책방향 설정이 수도권 규제 완화나 다름없다는 것이 지방자치단체들의 공통적인 판단으로 현재 전국의 지방자치단체들이 크게 우려하며 반발하고 있다.

수도권 규제완화는 개발제한구역 개발과 계획관리지역 규제완화 등 수도권지역의 입지규제를 개선하기 위한 것으로 현재 서울 등에 수요가 집중되고 있는 의료관광객용 숙박시설 건립을 지원하기 위해 '관광진흥법'이 개정되는 등 새 정부 들어 규제완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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