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 집행부와 힘겨루기

장애인회관 건립부지 놓고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 거부 등 파행
2013. 08.22(목) 19:46

보은군의회(의장 이달권)가 군의 일방적인 행정행위에 맞서 제2차 추경 예산안 심의를 거부하는 등 강경하게 맞서고 있다.

군의회는 지난 20일부터 24일까지 4일 동안 제273회 보은군의회 임시회를 열고 김응철 의원을 예산결산위원장으로 최당렬 의원을 간사로 선임하고 군이 편성한 제2차 추경 예산안을 심의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그동안 집행부와 갈등을 빚어오던 보은군장애인 작업장 신축부지 문제를 놓고 군의회와 집행부간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는 가운데 군이 보은읍 이평리 노인·장애인복지관 옆 군 유지 1030㎡ 부지에 대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를 요청하자 이를 거부하고 나섰다.

군과 군의회가 그동안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 장소를 둘러싸고 계속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다.

군의회는 보은군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부지로 정해 놓은 보은노인장애인복지관(보은읍 이평리 11-10번지)주변이 주차 공간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유일한 녹지공간을 훼손하려 하는 것에 대해 이해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변에 웨딩홀과 어린이집, 청소년센터, 문화예술회관 등이 있어 미래 지향적 입장에서 보면 보다 넓은 부지를 마련해 제대로 신축하는 것이 순리이자 올바른 해법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다.

이에 반해 군은 현재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부지로 선택한 곳이 시내와 가깝고 장애인복지관을 바로 옆에 두고 있어 이 복지관 부대시설과 식당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의 편익를 기대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또한 다른 곳에 부지를 확보하려면 10억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것도 부담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은군의회 A모의원은 "장기적 관점에서 보면 현 위치가 여러가지 조건상 장애인 보호 작업장 부지로는 어울리지 않는다"고 지적하며 "군이 새로운 관점에서 종합적인 재 검토를 해야한다"고 말했다.

A모의원은 또 "군의회가 이 같은 입장을 사전에 충분히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충분한 사전 상의도 없이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부지를 일방적으로 정해놓고 의원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면서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장애인에 대한 수요조사와 함께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에 대한 운영계획도 제대로 마련돼 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군의회의 입장에 대해 보은군 관계자는 "여러 각도에서 검토를 해봐도 현재 후보지가 최적의 장소"라며 "장애인연합회 등도 이 부지에 회관건립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집행부와 의회간 장애인 보호 작업장 신축부지를 놓고 나름대로의 명분을 내세워 대립각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그동안 군의회와 집행부간 오랫동안 쌓인 앙금이 반영된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다.

군의회는 그동안 집행부의 의회 경시 태도를 못마땅해 왔고 집행부는 의회가 견제 차원이 아닌 지나친 간섭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받아들이면서 갈등이 노골화 됐다.

이와 관련 군의회는 23일 의원들의 전체회의를 소집해 의회일정을 조정할 계획이며 집행부 또한 군수와 군의원간의 간담회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2013년 2차 추가경정 예산 및 보은군 가축사유제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보은군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은군 장류체험장 운영 및 관리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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