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한면 한전특별교부금 진상규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8일 수한면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원금 미지급 경위와 집행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한동안 잠잠했던 수한면 주민간 송전선로 갈등이 한전 특별지원금 논란을 계기로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겉으로는 지원금 사용처와 미지급 책임을 둘러싼 공방이지만, 그 이면에는 노선 결정 과정에서부터 쌓인 불신과 자금 관리 문제를 둘러싼 주민 간 내부 균열이 깊게 자리 하고 있다.

■ '상생'과 '보상' 사이, 성격부터 엇갈린 시선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2020년부터 청주 초정∼보은 구간(47km, 철탑 125기) 154kV 송전선로 건설사업을 추진해 왔다.

이 과정에서 한전은 수한면 경과지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와 협약을 맺고, 공사가 완료될 때까지 면 단위 행사 지원 명목으로 연 3회, 회당 1,000만 원 안팎의 상생발전기금을 지원키로 합의했다.

문제는 이 기금의 성격을 두고 수한면 주민들간 해석이 서로 엇갈리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수한면민 전체를 위한 공적 기금으로 보는 쪽과, 송전선로 경과지 주민들을 위한 협약상 보상금으로 해석하는 쪽이 맞서면서 갈등의 골이 깊어진 것이다.

■ "신청 기피" vs "정당한 절차"…책임 공방 가열

이 같은 상황에서 최근 논란의 핵심은 지난해와 올해 지원금 미지급을 둘러싼 책임 공방이다.

이를 두고 수한면 한전특별교부금 진상규명위원회(이하 진상규명위)는 지난 8일 수한면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지원금이 지급되지 않은 것은 우리가 막아서가 아니라 대책위 측이 신청 자체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지난해 집행 예정이었던 3,000만 원 중 1,400만 원이 끝내 미지급된 사태가 이번 갈등의 도화선이 된 것으로 보인다.

진상규명위는 "대책위가 세조길 행사 등을 명목으로 남은 1,400만 원을 신청하려다 한전에서 부결되자, 이후 정당한 청구 절차를 밟지 않아 결국 면민들이 혜택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진상규명위는 "대책위 임원들이 개인 변호사 비용 지원을 한전에 요구하다 거절당하자, 정작 면민 행사 기금 신청까지 기피하며 그 책임을 진상규명위에 전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대책위, "한전의 경직된 태도가 원인"… "영덕 쌀 지원은 정당"

이에 대해 대책위는 정면으로 반박했다.

지원금 신청이 원활하지 않은 근본적인 이유는 한전이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하거나 과거와 달리 까다로운 증빙 조건을 내걸고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논란이 된 변호사비 요구에 대해서도 "한전의 협조 아래 사업을 추진하다 송사에 휘말린 임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행사인 한전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한 것일 뿐"이라며 비리로 모는 것은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영덕 산불 구호용 쌀 지원 역시 수한면민의 날 예산 계획에 포함돼 한전의 정식 승인을 받아 집행한 정상적인 사업이라고 해명했다.

■ '1,500만 원 식비' 의혹…결제 방식이 낳은 오해?

이날 진상규명위가 제기한 의혹 중 가장 논란이 된 대목은 '1,500만 원 식비' 집행 건이다. 진상규명위는 이를 근거로 업무상 배임 혐의를 주장하고 있다.

진상규명위는 특히 2024년 지원금 3,000만원 집행 과정에서 식비 1,500만원과 잡비, 음료, 떡, 차량비 등의 명목으로 나머지 금액이 결제된 내역을 두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어떻게 식비로 한꺼번에 1500만원씩 지급될 수 있느냐"는 것이다.

다만 취재 과정에서는 이 대목에 대한 다른 설명도 있었다.

대책위 관계자에 따르면 수한면 경과지대책위가 협약에 따라 한전 측에 비용 집행을 요청하면, 일반적인 계좌이체 방식이 아니라 한전 직원이 식당이나 운송업체 등 해당 업체를 직접 방문해 법인카드로 결제하는 방식이어서, 겉으로 드러난 결제 금액만으로 실제 사용 구조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로 식비 1500만원이 한 번에 소비된 것이라기보다, 이 같은 결제방식 자체가 오해를 키운 측면이 있다는 설명이다.

취재 결과 현재 약 1900여 만원의 잔금이 남아 있다는 점도 서류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수한초등학고 장학금 1억 원 논란에 대해서도 대책위는 "동문회와 체육회 등 공적 라인에 서류를 모두 공개했음에도 진상규명위가 자극적인 표현으로 불신을 조장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 한전 방관 속 갈등 장기화 우려

결국 이번 사태는 지원기금의 투명성 문제를 넘어, 송전선로 찬반 과정에서 쌓인 주민 간의 깊은 감정의 골이 '돈 문제'를 빌미로 터져 나온 형국이다.

대책위 관계자는 "수년간 고초를 겪으며 발전기금을 끌어왔는데, 일이 끝난 뒤 나타나 확인되지 않은 루머로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며 진상규명위 측을 강하게 성토했다.

동시에 시행사인 한전의 소극적인 대응도 도마 위에 올랐다.

한전이 "영수증만 맞으면 지급한다"는 태도로 일관하며 결제 방식에 따른 오해와 갈등을 사실상 방치했다는 지적이다.

이를 두고 수한면의 한 주민은 "한전 기금이 서로를 헐뜯는 고소·고발의 근거로 쓰이는 현실이 참담하다"며 "양측 모두 기금 운영의 한계를 인정하고 비방을 멈춰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현재 해당 사안은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상태로, 수사 결과에 따라 갈등의 향방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