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 제3산업단지, 준공 목표만 벌써 4번째 연기 윤석영 의원, '고무줄 공기', '불통 행정' 질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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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공 목표 시점이 당초 2025년에서 2028년으로 4년 사이, 4차례나 연기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행정의 신뢰도 추락과 주민 소통 부재에 대한 군의회의 성토가 쏟아졌다.
군의회는 2일 경제정책실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이날 감사의 최대 쟁점은 단연 지지부진한 보은 제3산단 조성 현황과 안전 대책이었다.
■ 2025년이라더니 이제는 2028년…"책임지는 사람 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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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윤석영 의원은 제3단 조성사업의 '고무줄 공기(工期)'를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당초 2025년 준공이라던 계획이 2026년, 2027년으로 밀리더니 행정사무감사 보고서에는 급기야 2028년으로 기록돼 있다"며 "4년 동안 준공 목표가 4번이나 바뀌는 사이 행정력 낭비는 물론, 주민들의 시간과 비용도 함께 허비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에 대해 안진수 경제정책실장은 "농지 전용과 관련한 중앙부처(농림축산식품부) 협의가 지연됐고, 그 과정에서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절차가 늦어졌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이를 '행정 편의주의적 변명'이라고 일축했다.
윤 의원은 "지난 4년간 공식적인 주민 설명회가 단 8차례에 불과했다는 것은 군이 주민 설득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증"이라며 "반대가 심해 늦어졌다는 핑계 대신, 그 공백을 어떻게 메울지 고민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실제 탄부면 사직리 일대 주민들은 지난 1일(어제)에도 세종시 농식품부 앞을 찾아 대규모 집회를 여는 등 갈등의 골이 최고조에 달한 상황이다.
■ "방호벽 180mm로 강화" vs "화학 공장 들어오는 건 매한가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 서로 공방이 오간 지점은 '유해 화학물질 취급 업체' 입주 문제였다.
행정사무감사장에는 지난달 26일 음성군 화학물질 유출사고 현장 사진까지 등장해 안전 불감증을 질타하는 소재로 쓰였다.
이 사고로 반경 3.5㎞ 이내 농장 18곳, 11만6000㎡가 넘는 농지가 큰 피해를 입었으며, 인근 주민 100여 명이 두통·어지러움·메스꺼움 등을 호소하며 병원을 찾기도 했다.
이에 윤 의원은 "인구 3만의 소멸 위기 지역에 주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화학물질 공장을 들이겠다는 발상 자체를 버려야 한다"며 "가스 누출 사고는 단 한 번만 발생해도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안 실장은 구체적인 안전 보완책을 제시하며 방어에 나섰다.
안 실장은 ▲화학물질 재사용업 등 일부 위험 업종 제외 ▲고압가스 취급 시설 이격거리 법정 기준 대비 최대 4배 확대 ▲공장 내 방호벽 두께 강화(120mm→180mm) ▲주거지와 공장 사이 완충녹지 및 수목 배치 등을 대책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윤 의원은 "재사용업을 제외했다고 하지만, 결국 핵심인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자체는 유치 업종에 그대로 포함돼 있는 것 아니냐"며 "방호벽을 두껍게 한다고 해서 주민들의 근본적인 불안이 해소되겠느냐, 이 업종은 절대 받지 않겠다는 확실한 원칙 없이는 신뢰 회복이 불가능하다"고 반박했다.
■ 산 넘어 산…심의 통과돼도 '소송 리스크' 잠복
한편 보은군은 내년 상반기 충청북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토지 보상에 착수, 2028년까지 준공하겠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윤 의원은 향후 전망도 밝지 않다고 봤다. 주민들이 행정소송이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경우 사업은 또다시 기약 없이 표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의원은 "단순히 심의만 통과하면 된다는 식의 접근은 위험하다"며 "행정이 시간을 더 들여서라도 위험 업종을 과감히 배제하고, 주민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안전 계획과 보상안을 제시하는 신뢰 프로세스부터 복구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안진수 경제정책실장은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의원님들의 지적을 무겁게 받아들이겠다"며 "향후 추진 과정에서 주민 안전과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업을 진행하겠다"고 답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