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경숙 충북도의원이 지난 26일 제430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대응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충청북도의회 박경숙 의원(보은)이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앞두고 충북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하고 나섰다.

박 의원은 지난 26일 제430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26년이 공공기관 유치의 골든타임"이라며 "충북도가 신속하고 전략적인 대응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지난 12일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후 첫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공식 발표했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 단순한 논의가 아니라 정부가 직접 추진하는 현실적 국가정책으로 전환됐다"고 밝혔다.

현재 정부는 공공기관 이전대상 확정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2026년 초 이전 대상기관을 확정할 계획이다.

이후 2026년 말 또는 2027년 초에 공공기관 지방이전계획을 최종 확정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충북도의 대응이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충북도가 2023년부터 공공기관 유치 TF를 운영해왔지만, 정부의 본격적인 지방이전 움직임에 상응하는 가시적인 유치활동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또한 충북도가 현재 진행 중인 연구용역이 올해 12월 완료 예정이나, 후속 연구용역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되지 못한 점을 문제로 지적했다.

박 의원은 "2026년 1월 이전 대상 확정 이후 즉각 대응하려면 후속 연구용역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1회 추경에서야 예산을 세운다면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가 크다"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또 인구소멸지역·저발전지역 중심으로 공공기관을 고르게 이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혁신도시특별법 제29조는 이전공공기관이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지역 특성과 기관의 특수성이 인정되면 혁신도시 외 개별 이전을 인정하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박 의원은 "보은의 경우 보은국가산업단지에 한화 공장이 있어 방산 관련 공공기관 유치를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한국국방연구원, 국방전직교육원, 전쟁기념사업회 등이 이전되면 지역산업 생태계와 연계효과가 커져 방산·안보산업 경쟁력 제고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김영환 도지사에게 △공공기관 유치 대응 TF 즉시 재정비 및 조기 가동 △후속 연구용역을 위한 학술용역 풀예산 등 관련 예산 신속 확보 △인구소멸지역·저발전지역 중심의 혁신도시 외 개별이전 대상 기관 적극 발굴 등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2차 공공기관 이전은 충청북도의 미래를 결정할 중대한 기회"라며 "준비 부족으로 이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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