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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 바우처 사업 '카드깡' 문제 논란

청소년에게 불·탈법 조장 우려, 제도개선책 필요
2023. 05.23(화) 11:42

보은군이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시행한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청소년들에게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이 사업은 청소년들에게 포인트 형태의 카드를 제공해 학습 자료, 문화 체험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 학부모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주는 효과와 함께 학생들에게는 효율적인 소비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살아있는 경제교육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사업'이 예기치 않게 청소년들의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과소비를 불러오고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청소년들이 바우처로 지급되는 카드를 악용해 교육 및 문화 체험을 위해 바우처를 사용하지 않고, 불필요한 상품이나 현금으로 교환하는 속칭 '카드깡' 행위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일부 학생들에 따르면 카드깡 수법으로는 청소년들이 업체에 전화를 하면 관계자가 오토바이를 타고 와서 카드를 긁고 일정액의 수수료를 뗀 다음 현금을 지급하는 상황으로 빚어지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 같은 내용을 전해들은 학부모들은 "청소년들의 면학분위기를 돕기 위해 시행한 지원사업이불법과 탈법을 조장하고 소비욕구를 부추기는 결과 만을 초래하고 있다"며 아쉬워하고 있다.

또한 카드깡으로 인해 청소년들이 부정적인 경제 활동과 불법 사행심에 노출될 수 있어 청소년들의 건전한 성장과 윤리적인 가치 형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학부모 A씨는 "청소년들이 하루에 30만원까지 쓸 수 있게 된 이 카드는 교육이 아니라 청소년들의 소비욕구만 부추기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다"며 아이들이 이렇게 큰 돈을 자유롭게 쓰게 된 정책에 대해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학생들이 이러한 행위를 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와 같은 일을 받아주는 업자들이 더욱 큰 문제"라며 "교육은 학교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모두가 함께 이뤄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바우처 카드는 보은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저소득 가정의 학부모 부담을 경감 시킬 수 있다는 긍정적인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앞으로는 한 번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제한 등의 조치와 함께 청소년 교육과 모니터링 등을 통해 바우처 사용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청소년 꿈키움 바우처 지원 사업은 보은군에 주소를 둔 만8~12세는 연10만원, 만13~18세는 연 30만원을 바우처 카드를 통해 연1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외에도 군은 최근 관내 초·중·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각각 30만원과 40만원, 50만원의 입학축하금을 결초보은카드로 차등 지급할 예정으로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