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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의회, '충북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문 채택
2022. 09.16(금) 14:30

보은군의회(의장 최부림)는 16일 제372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열고 '바다 없는 충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군 의회는 이날 건의문에서 "보은군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각종 개발행위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역발전을 저해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규제에 따른 보상 지원으로 보은군이 지원받고 있는 금강수계 상수원 관리지역 주민지원 사업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군의회는 또 "'바다 없는 충청북도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과, 지역발전을 가로막는 규제를 완화하고 정부지원 확대, 대청댐 상수원 환경규제로 40여 년간의 보은군 피해를 재 산정해 주민지원 사업비를 현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앞서 충북도가 국회에 제정을 촉구하고 있는 특별법에는 생활환경 개선과 인구 유입 촉진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 대규모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종합발전계획사업에 드는 비용의 국가 부담과 각종 조세 감면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