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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혁 군수 주민소환 청구인 서명부 열람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 보은선관위 회의실서 가능
2020. 05.10(일) 22:49

정상혁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투표 청구 절차 중 하나인 청구인 서명부 열람을 알리는 안내문이 지난 6일 공고됐다.

공고문에 따르면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오는 15일부터 21일까지로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보은군선관위 1층 회의실에서 진행된다.

서명부 열람은 최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정군수의 청구를 받아들여 결정한 청구인 서명부 정보공개와는 별도로 보은군선거관리위원회가 주민소환법 시행령 8조에 따라 진행하는 법적 절차 중 하나다.

이에 따라 주민소환운동본부가 제출한 청구인 서명부 열람은 보은군이라면 누구나 주민등록증 등 사진이 첨부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장소를 방문하면 가능하다.

열람 신청은 당일에 한하여 유효하며, 열람자 수는 4인 이내, 열람시간은 대기자가 있을 경우 30분으로 제한한다.

또한 서명부 열람 후 서명부의 서명에 이의가 있는 주민은 열람기간 중 증명자료를 첨부해 서면으로 이의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서가 제출되면 선관위는 다시 14일 안에 이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과 청구인 대표자에게 통지하게 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심사결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한 청구인 정족수를 충족하면 보은선관위는 주민투표 청구요지를 공표하고, 주민소환 투표 대상인 정 군수에게 소명을 요청한다.

소명서가 제출되면 선관위는 7일내에 주민소환 투표를 발의하고, 이때부터 20일 이상 30일 안에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해야 한다.

주민투표결과 지난해 12월말 기준 유권자 2만9432명의 33.3%인 9,800명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자 과반수가 주민소환에 찬성하면 정 군수는 군수 직을 잃게 된다.

앞서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운동본부는 지난 2월 18일 주민소환투표 청구 정족수 4,415명(유권자의 15%)을 넘긴 지역주민 4,671명이 서명한 주민소환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보은군선관위에 제출했다.

하지만 보은군선관위는 4·15총선 일정으로 주민소환투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를 중단했다가 4·15총선이 마무리되자 지난달 27일 청구인 서명부 심사를 재개하고 주민열람 안내문을 공고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주민소환투표는 청구인 서명부 심사와 열람-소명-발의 등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된다"며 "정상적으로 절차가 진행되면 주민투표 개시 여부는 6월초에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보은선관위가 지난 6일 공고한 정상혁 군수 주민소환투표 청구인서명부 열람 안내문(보은선관위 홈피 캡쳐)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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