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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군-군의회 제1회 추경안 놓고 '대결' 양상

당초 본예산 삭감 내용, 협의 없이 무더기 재상정 '논란'
2020. 03.10(화) 17:14

보은군의회는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보은군의회(의장 김응선)와 보은군이 2020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놓고 10일 대결양상을 보였다.

군의회는 이날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4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보은군이 제출한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들어갔으나, 지난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예산을 군에서 또 다시 올린 것을 놓고 뜨거운 논쟁이 빚어졌다.

이날 열린 임시회에서 김응선 의장과 구상회, 김응철, 김도화 의원 등은 각각 당초 본예산에서 의원들이 삭감한 6건의 예산안(다목적 종합운동장, 군립추모공원 사업 등)이 또다시 사전 의견 조율 없이 올라온 것에 대해 불쾌감을 나타내며, "이는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냐"며 질타했다.

보은군의회는 10일 군의회 본회의장에서 '제34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먼저 구상회 의원은 "의원들이 지난해 당초예산안중 심사숙고해서 삭감된 예산을 집행부가 다시 1회 추경예산안에 편성해 올린 것은 의회가 이미 의결한 당초예산을 집행부가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며 "이는 의회의원들의 의결권에 대해 침해행위나 다름이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리고는 "불과 70여일 전에 삭감한 예산을 다시 1회 추경에 그대로 올린 것은 의원들을 압박하기 위한 행위가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구 의원은 "이번 추경예산에서 지난해 삭감된 예산을 다시 올린 것은 의원들의 입장을 망각한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며 "의원들의 의결사항은 존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구 의원은 또 "앞으로는 집행부가 핑퐁게임을 하듯 의회를 압박할 것이 아니라 의회가 예산을 다루면서 필요한 사업이라면 좀 더 고민을 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간의 긴밀한 소통이 더욱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응철 의원은 "예산안 의결 절차에 앞서 의회와 집행부 간에 의견이 조율이 잘돼 마무리되면 좋은데 늘 그렇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며 "이번처럼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을 1회 추경에 다시 올릴 때에는 사전에 충분한 협의 또는 동의를 받아 추경예산안을 올렸으면 좋겠다"며 구 의원을 거들었다.

그러면서 "(집행부는) 사전에 원안가결 될 수 있도록 의원들과 소통하는 정리 작업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원활하게 통과돼 불편한 관계가 되지 않고 보은군민을 위한 행정이 되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김도화 의원은 "당초예산에서 삭감된 예산이 다시 1회 추경에 올라온 것을 보고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다"며 "당시 의원들이 심사숙고해 결정한 일인데 (예산안이 그대로 올라온 것은)메아리가 되는 느낌이다. 이번 추경예산을 살펴볼 때 군민들을 위한 예산과는 거리가 먼 것 같다"고 지적하고 "앞으로의 추경예산을 편성할 때 주민들을 위한 예산을 중심으로 편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김응선 의장은 "의회는 군민의 대표하는 기관"이라며 "3만3천 군민을 대표하는 군의회 의원들이 심사숙고해서 결정 된 사항은 반드시 이행되고 존중되어야 한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대해 최재형 기획감사실장은 "이번 1회 추경에 올린 사업들이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 어쩔 수 없었다"며 "다만 사전에 의회를 충분히 설득하지 못한 집행부의 잘 못이 있는 것 같다"고 인정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는 의원들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하고 사전에 수시로 의회와 집행부간에 간담회 자리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다목적 종합운동장 조성사업, 군립 추모공원 조성 사업 등은 다시 집행부가 주민의견 수렴 등을 통해 충분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공설운동장 외부트랙 비가림설치사업과 생활체육공원 A구장 인조잔디교체, 제23회 충청북도협회장기 생활체육 족구대회, 전기셔틀버스 구입비 등은 이번 추경에서 배제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