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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쌀·밭 조건불리 직불제, 공익직불제로 통합
2020. 02.10(월) 10:5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보은사무소(소장 조영빈)는 기존 쌀, 밭, 조건불리 직불제를 공익직불제로 통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공익직불제는 농업 활동을 통해 환경 보전 농촌공동체 유지, 식품안전 등 공익창출을 통해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기존의 쌀 직불제와 밭 농업직불, 조건불리 직불, 친환경 직불, 경관 보전 직불 등 6개 직불을 공익직불제로 통합해 지난해까지 지목·면적·작물 등을 기준으로 지급된 쌀 직불·밭 직불·조건불리 직불을 기본형 공익직불제로 통합·운영한다.

이는 기존 쌀 중심의 농정 패러다임을 전환하고 작물 간 형평성과 중·소규모 농가에 대한 직불금을 확대해 소득안정 기능을 강화, 농가 간 형평성 제고에 역점을 두기 위한 것이다.

또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강화하고, 직불제 개편에 대한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잔류허용기준, 비료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 농업·농촌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의무도 강화했다.

이와 함께 기본형 공익직불제는 면적과 관계없이 정액을 지급하는 소농직불금과 역진적 단가체계를 적용하는 면적직불금 2가지로 나눠 운영한다.

보은사무소는 앞으로도 새롭게 시작되는 공익직불제가 이른 시일 안에 정착할 수 있도록 언론 보도와 문자 발송, 홍보용 포스터·리플릿 배포, 현장 방문지도, 집합 교육 등 다양한 홍보 수단을 통해 홍보할 계획이다.

또 올해 시행되는 직불금 부정 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부정으로 받은 보조금을 기존의 2배 추가 징수와 5년 이내 등록제 한에서 5배 이내 추가 징수, 8년 이내 등록 제한으로 변경, 제재를 강화한다.

직불금 신청정보를 토대로 농자재·농약 구매 이력 등 실경작 증명 관련 자료와 연계해 검증을 강화하며, 신고포상금 인상과 부정 수급 신고센터 활성화로 위법행위 신고를 적극적으로 유도해 실제 농사짓는 농업인이 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한다.

보은사무소 관계자는 "농업인들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뀌는 공익직불제도를 잘 숙지하지 못해 직불금 감액 등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직불금 수령을 위한 준수 의무를 철저히 지켜달라"고 당부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