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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담배소송, 국민적 관심 불러일으키나..?

건보 관계자 "승소여부 떠나 금전적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큰 가치 있어"
2014. 04.15(화) 11:17

공공기관인 건보공단(이사장 김종대)이 14일(어제)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를 상대로 537억 규모의 흡연피해 손해배상청구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출해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다.

건보공단이 산출한 537억 규모의 배상금은 30년 이상 담배를 피운 폐암, 후두암 환자 3484명을 대상으로 지출한 진료비 액수이다.

당초 건강보험공단측은 최대 2300억원대의 소송가액을 거론하기도 했지만, 승소 가능성·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자문위원과 사내외 변호사 등과 협의하는 과정에서 소송 규모를 낮췄다.

건보공단 측은 "흡연문제는 일반 국민과 청소년, 여성 등에게 심각한 피해를 끼치고 있기때문에 국가의 미래와 건강보험의 지속 가능성을 위해 강력한 의지를 갖고 추진해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도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암과 흡연의 인과성을 놓고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앞으로의 재판과정이 주목된다.

이는 최근 진행된 4차례의 개인소송에서 "담배의 생산과 판매과정에 결함이 없다면 흡연으로 병을 얻은 것처럼 보여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요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최근 대법원은 '오랫동안 담배를 피워 폐암에 걸렸다'고 주장한 읿부 흡연자들이 국가와 KT&G(옛 담배인삼공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모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담배회사가 니코틴이나 타르를 완전히 없앨 수 있는 방법이 있다 해도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을 '설계상 결함'으로 볼 수 없다"면서 "담배회사가 담뱃갑에 경고 문구를 기재하는 것 외에 추가로 표시하지 않는다고 해서 '표시상 결함'으로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이 이 두가지의 사안에 대해 모두 담배회사의 손을 들어준 것이다.

이와 함께 대법원은 재판의 핵심 쟁점인 흡연과 암발생의 상관성에 대해 "개별적 인과 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결정하고 "피해자들에게 담배 때문에 암에 걸렸다는 것을 입증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수 십가지의 폐암 종류중 일부는 흡연과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많은 종류의 다른 원인으로 폐암이 일어 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이 같은 판결이 이번 소송에 악영향을 주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실패로 끝난 4차례의 개인소송과는 달리 공공기관이 소를 제기했다는 점에서 국민들은 건보공단의 승소 가능성을 두고 큰 관심을 나타내고 있다.

일부 국민들은 "담배의 해악은 새삼 언급할 필요조차 없다"며 "특히 폐암 환자의 90%가량이 흡연자다", "나머지 10%도 간접흡연에 노출돼 있다"면서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이와 함께 건보공단은 최근 미국, 캐나다 등 북미국가 법원들은 폐암환자의 흡연피해를 인정하는 판결과 담배회사들이 회사 내부문건을 공개하도록 하는 판결을 잇달아 내놓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내비치고 있다.

간접흡연의 위해성 공지 미비 등 담배회사의 위법사실을 인정한 판례가 해외에 다수 있다는 것,

아울러 개인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과는 달리 흡연과 폐암의 인과관계를 입증할 보다 많은 증거와 자료들을 제출 할 수 있어 이번 대법원 판결과는 다른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커졌다는 점에서도 큰 기대감을 갖고 있다.

여기에다 이번 담배소송은 건강보험공단의 승소여부를 떠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없는 크나 큰 가치가 있으며 이번 담배소송을 계기로 국민 모두가 흡연에 따른 폐해를 심각하게 인식하게 된다면 이 또한 큰 소득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담배업계는 소송 결과를 쉽게 예측하기 어렵다며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담배생산 업체인 KT&G 관계자는 "이미 개인 소송에서 대법원은 KT&G가 담배를 제조, 판매하면서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명백히 확인했다"며 "건보공단 소송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를 다시 증명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법 58조에는 '제3자로 인해 건강보험 진료비가 쓰일 경우 건보공단이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명시돼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