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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연은 질병과 고통 그리고 사망의 원인"

국민건강보험공단 담배소송 '초읽기'
2014. 03.17(월) 11:08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김종대)이 추진하고 있는 담배소송을 놓고 이해집단은 물론 흡연자 등 많은 국민들로부터 논란과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4일 건보공단은 담배소송 대상을 결정했으며 이달내로 소송을 진행하기 위해 소송금액에 대한 논의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담배 생산업체와 흡연자단체, 국민들의 관심이 뜨거워지고 있다.

건보공단 자료에 따르면 흡연자의 암 발생은 비흡연자보다 최대 6.5배 높고, 진료비도 매년 1조7000억원이 추가 지출된다고 한다.

추가 지출되는 1조7000억을 절감하면 우리 국민의 한달치 보험료를 충당할 수 있는 엄청난 금액이다.

여기에다 건강보험료 체납으로 건강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170여 만명의 절반 이상을 구제해 줄 수 있는 큰 금액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현재 점차 흡연율이 낮아지는 추세지만 청소년의 흡연율은 세계 최고수준에 육박한다는 전언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주위사람에게 담배를 쉽게 권하고 담뱃값도 저렴한데다 담배를 쉽게 구입 할 수 있는 나라라 금연이 쉽지 않다는 것,

이에 따라 건보공단은 담배폐해의 실상을 국민에게 제대로 알리고 담배제조사의 무책임한 상술에 제동을 걸기 위해 소송을 진행하게 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건강증진을 책임지는 공단의 당연한 책무라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대목이다.

건보공단은 그동안 담배제조사를 상대로 한 담배소송이 우리나라의 경우 승소한 사례가 없고 담배의 위해성을 입증하는 사례도 만만치 않아 수년간의 소송 전에 휘말리겠지만, 만의 하나 패소한다 할지라도 담배소송을 통해 담배가 인체에 미치는 위해성을 국민에게 알리고 흡연자들의 금연을 유도하는 계기가 된다면 공공기관으로서 그 역할을 다하는 것으로 국민들이 판단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건보공단의 담배소송의지에 대해 국내 각 기관에서도 속속 지지의사를 전해오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 종로구 의회는 지난 13일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담배흡연 피해 구제촉구 결의안'을 의결하고 "모든 수단을 강구해 건보공단의 소송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고 선언하는 등 지지의사를 밝혀 왔다.

또한 서울시 관악구와 서초구, 강동구, 경기도 고양시, 시흥시. 광주시, 대전시 동구의회 등도 소송촉구 결의문 채택에 동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경기도 의정부시 의회와 기타 지방자치단체 의회도 의장 기고문 게재 등 다양한 방법으로 건보공단 담배소송에 지지를 보내고 있다.

현재 건보공단이 추진하는 담배소송 관련 업체는 KT&G, 브리티쉬 아메리칸 토바코 코리아(BAT코리아), 한국필립모리스, JT 인터내셔널코리아 등 4개 업체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담배소송과 관련해 미국은 49개 주정부가 필립모리스 등 4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460억달러(220조원)의 배상액을 합의한 바 있으며, 캐나다는 지난해 5월 온타리오주(州)에서 담배회사에 500억달러(53조원)의 배상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한바 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