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 어떻게 치러지나...? 정당공천제 폐지 하나, 안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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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전국동시지방선거가 1년여 앞으로 다가오면서 주요정당들의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지역 자치단체장 선거는 현역인 정상혁 군수의 수성과 예비후보자들의 도전으로 요약할 수 있다.
아직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군으로는 정상혁 군수와 유완백 도의원, 김인수 보은군 생활체육회장, 박성수 전 충북도 행정국장, 박재완 보은요양병원장, 임재업(언론인)씨 등이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현 정상혁 군수가 재선을 위해 탄탄한 지지기반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후보자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각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의 의원직 유지문제와 현 정당공천제의 폐지 등이 언급되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관건
먼저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내년지방선거의 최대 관건이자 선거구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 정상혁 군수의 재선가능성과 이에 맞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냐는 현재 진행 중인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각각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국회의원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정치쇄신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당공천폐지는 문제가 있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양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문제는 정치쇄신특위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공청회를 통해 위헌문제 등이 터져 나오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위헌문제는 최근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가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식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이던 민주당은 최근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공천제 폐지 하나 안하나
최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얘기한 사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공천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대표는 또 "이미 우리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정정당의 색깔을 쓴다든지 정당 경력을 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폐지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색깔을 내세우고 사실상 정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매우 위선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들어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쪽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김동완 의원)는 지난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공천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김동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방정치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 현안은 사라지고 국민들 눈에는 여야 간 갈등과 대립하는 모습만 각인되고 있다”며 “2014년 지방동시선거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역 정치구조가 특정정당에 독점되면서 ‘정당공천=당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방선거가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처럼 여야가 조금씩 다른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당공천제 폐지 미지수... 회의론 대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여야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위헌문제와 함께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당초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면 최근 논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득과 실을 따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쇄신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폐지될 경우 후보군이 난립돼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지방자치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여야 대선공약이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은 지난 6대 기초의회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지만 실제론 각 정당의 내천 문제로 위선적인 제도가 됐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이 정당의 주요 경력을 내세우고 정당 상징 색깔을 사용하는 등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2014년 보은군수 선거는...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보은군수선거는 후보군이 난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군은 최소 2~3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또 현재 민주당 후보군인 정상혁 군수의 입장과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일부 후보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다 현 국회 박덕흠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도 내년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가장 큰 지각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재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후보군은 가장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사불란한 민주당 쪽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혼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덕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일정부분 후보군이 정리됨에 따라 양당 간의 후보간 대결이 성립될 확률이 높아 안정적이면서도 뜨거운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 정치권에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관련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역 여론이다.
한편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낙후된 우리고장 보은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가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든 무소속이 든 보은군을 발전시키고 각종 사회시설이나 산업 시설 등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인구수를 늘게 하고 살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나온다면 당을 떠나 투표에 임할 의향도 있다”는 초당적 입장의 군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예비후보자들의 윤곽이 명확하지 않은 가운데 현재까지 드러난 후보군으로는 정상혁 군수와 유완백 도의원, 김인수 보은군 생활체육회장, 박성수 전 충북도 행정국장, 박재완 보은요양병원장, 임재업(언론인)씨 등이다.
내년에 치러질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는 현 정상혁 군수가 재선을 위해 탄탄한 지지기반을 견고히 다져가고 있는 가운데 과연 어느 후보자가 강력한 대항마로 부각될지가 최대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미칠 가장 큰 변수로는 새누리당 박덕흠의원의 의원직 유지문제와 현 정당공천제의 폐지 등이 언급되고 있다
▲ 정당공천제 폐지 여부가 관건
먼저 정당공천제 폐지문제는 내년지방선거의 최대 관건이자 선거구도에 있어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최대의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은 누구도 부정할 수가 없는 상황이다.
특히 현 정상혁 군수의 재선가능성과 이에 맞설 새로운 인물의 등장이냐는 현재 진행 중인 정당공천제 폐지여부가 관건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여야 정치권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 가고 있는 상황이다.
이는 지난 대선 당시 여야 후보들이 각각 공통으로 약속한 공약사항이기 때문이다.
야당국회의원인 국회 정치쇄신특별위원회(정치쇄신특위)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4일 국회에서 "정당공천폐지는 문제가 있어도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는 게 양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최근 들어 이 문제는 정치쇄신특위가 기초자치단체장·기초의회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를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아가다가 공청회를 통해 위헌문제 등이 터져 나오면서 다시 주춤하고 있다.
위헌문제는 최근 정연주 성신여대 교수가 '정치쇄신과제(지방선거 정당공천제 개선)에 대한 공청회'에서 공식으로 제기했다.
그는 "지방선거에서 정당의 후보공천을 금지하는 것은 정당민주주의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8조에 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과 더불어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이던 민주당은 최근 헌법학자들을 대상으로 위헌여부에 대한 의견을 들으며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 공천제 폐지 하나 안하나
최근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지난 대선에서 양당 모두 얘기한 사안이지만 근본적으로 위헌의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 또 현실적으로 정당공천제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실효성 있는 공천제도가 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있다"며 정당공천제 폐지에 어려움이 있음을 간접적으로 내비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 대표는 또 "이미 우리는 기초의회 선거에서 공천제 폐지를 경험한 적이 있다. 그러나 특정정당의 색깔을 쓴다든지 정당 경력을 쓴다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말로는 폐지지만 실제로는 정당의 색깔을 내세우고 사실상 정당 차원의 선거운동이 진행될 수 있다"며 "겉과 속이 다른 매우 위선적인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공천제 폐지에 적극적이던 민주당 지도부가 최근 들어 공천제 폐지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새누리당 쪽 지방자치안전위원회(위원장 김동완 의원)는 지난 12일 ‘기초선거 정당공천제 개혁과 교육감 선거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정당공천제 공론화에 나서고 있다.
이날 토론회는 최근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정당공천제 폐지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공론화하기 위해 당 차원에서 마련한 것이다.
김동완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지방자치제도가 안정적으로 정착·발전하기 위해선 지역을 잘 아는 사람이 지방정치 전면에 나서야 하지만 정당공천제로 인해 지역 현안은 사라지고 국민들 눈에는 여야 간 갈등과 대립하는 모습만 각인되고 있다”며 “2014년 지방동시선거를 1년 앞두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목소리를 담아내야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날 발제자인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역 정치구조가 특정정당에 독점되면서 ‘정당공천=당선’이라는 인식과 함께 지방선거가 토착비리와 지역주의를 재생산하고, 건전한 지방자치를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어 그 개선이 절실히 필요하다”며 정당공천제의 폐지와 개선책 마련을 주문했다.
이처럼 여야가 조금씩 다른 입장차를 나타내고 있는 가운데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를 놓고 여야 합의가 무난하게 이뤄질지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조심스럽게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당공천제 폐지 미지수... 회의론 대두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정당공천제 폐지 문제는 여야 대선공약이었다는 점에서 국회가 외면할 수 없을 것이라는 시각이 지배적이었지만 최근 들어 위헌문제와 함께 미묘한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
이는 당초 여야 국회의원들이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이 문제를 바라봤다면 최근 논의는 정당공천제 폐지에 따른 득과 실을 따지는 쪽으로 무게가 실려 가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여당의 한 국회의원은 “정당공천제 폐지가 곧 정치쇄신은 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은 것 같다”며 “폐지될 경우 후보군이 난립돼 선거가 혼탁해질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진두지휘할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지난 11일 개최된 지방자치포럼 소속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정당공천제는 장단점을 모두 가지고 있는 만큼 폐지하는 것이 무조건 옳다고는 볼 수 없다. 다만 여야 대선공약이었고 정당공천제 폐지에 찬성하는 국민이 많은 만큼 숙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공천제 폐지에 반대하는 일부의원들은 지난 6대 기초의회에서 이미 경험한 적이 있지만 실제론 각 정당의 내천 문제로 위선적인 제도가 됐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후보들이 정당의 주요 경력을 내세우고 정당 상징 색깔을 사용하는 등 오히려 유권자에게 혼란만 가중시켰다는 것이다.
▲ 그렇다면 2014년 보은군수 선거는...
이처럼 정당공천제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 공천제가 폐지될 경우 보은군수선거는 후보군이 난립될 가능성이 높다는 여론이다.
특히 새누리당 후보군은 최소 2~3명 이상이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만만치 않다.
또 현재 민주당 후보군인 정상혁 군수의 입장과 민주당 쪽에 가까운 일부 후보군이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도 초미의 관심사다.
여기에다 현 국회 박덕흠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과 관련된 재판도 내년 지방선거에 가장 큰 변수로 작용될 것이 분명해 지고 있다.
특히 박 의원의 재판결과에 따라 보궐선거가 진행될 경우 자칫하면 내년 지방선거와 맞물려 동시에 치러질 가능성도 있어 가장 큰 지각변동의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하지만 박덕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하거나 재판이 마무리가 되지 않을 경우 새누리당 후보군은 가장 큰 혼란에 빠질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다.
일사불란한 민주당 쪽과는 달리 새누리당은 혼란을 겪을 것이 불 보듯 뻔하기 때문이다.
다만 박덕흠 의원이 의원직을 유지할 경우 일정부분 후보군이 정리됨에 따라 양당 간의 후보간 대결이 성립될 확률이 높아 안정적이면서도 뜨거운 선거전이 치러질 것으로 예견되고 있다.
여기에다 현 정치권에 새로운 세력으로 부각되고 있는 안철수 의원의 신당창당 관련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라는 게 대체적인 지역 여론이다.
한편 일각에선 “전국적으로 손가락 안에 들 정도로 낙후된 우리고장 보은군을 발전시킬 수 있는 제대로 된 인물이 나와야 한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가 어느 당에 소속되어 있든 무소속이 든 보은군을 발전시키고 각종 사회시설이나 산업 시설 등의 유치를 통해 일자리와 인구수를 늘게 하고 살기 좋은 보은군을 만들 수 있는 인재가 나온다면 당을 떠나 투표에 임할 의향도 있다”는 초당적 입장의 군민들도 상당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