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은 일제 강점기에 종이도면으로 제작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면의 경계가 실제현황과 불일치되는 등 문제점이 많아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군에 따르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지적도는 일제 강점기인 1910년대에 종이로 작성된 도면이다.

종이지적도는 100여 년의 사용으로 인한 훼손, 마모, 변형 등으로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일치되지 않아 그동안 토지소유자 간 경계분쟁과 소유권 행사에 따른 불편을 초래해 왔다.

이에 따라 군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는 지적재조사 사업을 국책사업으로 시행한다.

군은 올해 산외면 백석리를 우선 추진할 예정이고, 이후부터는 주민들이 신청하는 지역을 연차적으로 선정해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지적재조사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 분쟁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완화되고 경제적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지상경계점표지 설치와 경계점표지등록부 작성으로 누구나 쉽게 토지경계확인이 가능하고, 발전된 지적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지적정보의 구축으로 국가공간정보인프라의 핵심정보로 제공된다.

이재권 민원과장은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측량비용은 전액 국비로 지원되며 사업이 완료되면 토지경계분쟁이 사라지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보호 및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기타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군청 민원과 지적재조사팀(540-3065, 306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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