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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칼럼]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제를 생각하라
2013. 01.21(월) 20:27

보은군이 LNG발전소 유치를 통한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제를 두고 반대를 외치는 주민들과의 간격을 좁히지 못한 채 군수 및 군의원 소환이라는 막다른 골목으로 까지 치닫고 있어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속리산유통에 이어 국가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되던 국립 호국원을 주민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로 반납하는 사태를 겪기도 했지만, LNG발전소 유치문제에서 보듯 보은군의 대 주민 협상능력이나 설득력은 달라진 것이 없어 행정의 심각성을 더하고 있다.
보은군의 이러한 난맥상은 군수를 총괄 보좌하는 6개월용 기획감사실장 임용부터 예견되어 온 것으로 현재까지 6개월 기감실장이 4명 째 이르고 있다.
이러한 인사는 능력에 따른 발탁보다는 연공서열에 의해 시간만 가면 승진한다는 인식이 팽배해지며 연쇄적인 잦은 인사이동으로 공무원들이 현업보다는 인사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주민들이 호국원 반대를 외치던 당시 주민복지과장이던 모 과장은 호국원 반납과 함께 경제과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연쇄적으로 기감실장자리로 이동하는 행운을 얻었지만, 군은 전쟁 중에 장수를 교체하는 잘못을 저지르면서 현안은 쌓여 있는데, 새로 부임한 담당자는 업무를 제때에 파악하지 못해 볼장 다 보는 행태로 공무원들의 책임감을 급격히 감소시켰다는 평가다.
군은 또 유사이래 가장 큰 사업을 목전에 두고도 군수가 지난해 12월 28일에 이어 지난 15일에도 보은지역 고등학생들의 미국 대학 유학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다며 또 다시 미국으로 출국해 지역현안에 너무 소홀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스스로 자초하기까지 했다.
여기에 보은군의회도 지난 해 부의장 선출을 놓고 상품권 제공 등 일련의 사건으로 경찰 조사까지 받는 등, 자기 앞가림도 못하는 상황에서 반투위 대표들과 한두 번의 접촉만으로 모는 책임을 다한 듯 책임을 미루고 있다가 시위가 장기화되자 제대로 된 협상 채널을 만들지 못한 채 시간만 낭비하더니 급기야는 반투위로부터 군의원 3명에 대한 소환이 시작되자 우왕좌왕하기까지 하면서 뒤늦게 현장견학 동행에 참여하는 등 허둥대는 모습을 보이다 막판에는 산업경제위원장인 정희덕의원이 삭발까지 감행하는 결의를 보였지만 여론은 만시지탄의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평가다.
여기에 반투위도 군과 군의회 및 보은그린에너지와의 대화를 통한 해결보다는 자신들의 의견에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시위 초부터 상여와 계란세례 등으로 출근하는 군수차량을 막고 죽창까지 휘두르는 등 폭력성을 동반한 시위로 군민들과 언론으로 부터 지탄이 높아지자, 무조건 반대를 외치며 석탄발전소의 사례를 담은 각종 자료를 검증도 없이 LNG발전소의 사례인 양 홍보하며 주민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어 공분을 사고 있다.
또 어렵게 마련된 보은지역 사회단체 대표들과 분당, 안양, 안동 발전소 견학에서 LNG발전소의 무해함이 밝혀졌지만, 견학 후 보은에 도착한 반투위 관계자가 '이번 견학은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하며 시간이 없는 관계로 군수, 군의원 소환에 매진하겠다.'는 기자회견을 가져 어리둥절케 하기도 했다. 이로 인해 반투위 스스로도 자기들 주장 속에 갇혀 현실을 인정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며 지역현안문제에 대한 토론 및 협상이라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또한 반투위는 한편으로 '보은군이 공무원과 이장을 동원해 소환운동을 조직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기자회견을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소환서명을 받는 자리에서 일부업소 주민들이 서명을 거부하자 '삼승면 주민들은 이 업소를 이용하지 않겠다.'고 협박하는 등 불법적인 사례를 드러내 보이며 발전소 유치를 놓고 보은군 지역전체가 찬반양론으로 갈려 극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렇듯 이번 지경부의 제6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의한 발전소건설유치의향서 낸 전국의 32개 40곳의 업체가 유치를 희망했고, 이중 유일하게 보은군만이 군수, 군의원 소환 및 장기적인 천막농성으로 까지 이어지며 가장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었음에도 주민동의 점수 15점 만점에 7점을 얻어 종합순위 8위를 기록한 것으로 지역발전이라는 대의명제를 외면하고 있다.
하지만 종합순위 8위가 결코 유치 탈락이 아닌 만큼 이 달말 결정되는 최종결과를 앞두고 보은군과 군의회, 반투위, 지역대표들이 다시 머리를 맞대고 지나간 과거보다는 미래 보은의 백년대계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또 갈라진 민심을 어떻게 추스를 것인지 현 시점에서심도 있는 고민이 필요한 때라 하겠다.
[충청일보 제공]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