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현상이 지금 추세대로 이어지면 2050년에는 전국 학생(초등학교∼대학교)이 현재의 절반 수준까지 줄어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20일 이삼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출산고령화사회연구실장의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파급효과와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2010년 1001만2000명인 학생은 2050년 561만8000명까지 감소한다. 학교 축소나 통폐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2016년부터는 대입 정원이 고교 졸업자보다 많아진다.

학생 감소는 저출산에 따른 결과물이다. 출산율이 1960년 6명에서 2010년 1.23명으로 짧은 기간에 크게 떨어졌다. 출산율이 1.3명을 밑도는 기간도 한국은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11년째 이어지고 있다. 일본(2003∼2005년), 독일(1992∼1995년) 등과 비교하면 장기 저출산 경향이 심각한 수준이다.

인구는 2030년 5216만 명을 정점으로 점차 줄어든다. 2060년에는 4395만 명까지 떨어진다. 2060년 인구의 약 40%는 노인이 차지할 것으로 추정된다. 생산가능인구 중 만 50세 이상의 비중도 2005년 20%에서 2051년 40%까지 늘어난다.

군 병력 가용 자원도 △2020년 64만2000명 △2030년 56만6000명 △2050년 52만7000명으로 줄어든다. 국방부는 현재 63만6000명인 군 병력을 2022년까지 52만 명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이런 추정이 실제 일어나면 학령인구 감소, 노동력 감소, 고령화 등에 따른 사회보장 부담 증가와 경제성장 둔화가 우려된다. 보건사회연구원은 △출산율 제고 △여성·고령인력 활용 △노후소득보장체계 및 건강생활보장 기반 구축 등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이 보고서는 21일 국민연금공단 등이 마련한 ‘인구·고령화 포럼 창립회의’에서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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