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 교정시설 유치 나섰다…주민 의견 수렴 본격화 수용 1,000명, 근무인력 250명 이상…30일까지 유치 희망마을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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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대표적인 기피시설로 인식됐던 교정시설을 안정적인 일자리와 생활인구를 끌어들일 새로운 지역 활성화 수단으로 바라보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군은 지난 22일 보은문화원 시청각실에서 군내 읍·면장과 이장, 주민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법무부 교정시설 조성부지 선정 공모사업 주민설명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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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가 이번 교정시설 입지 선정에 처음으로 지방자치단체 공모 방식을 도입한 것도 군이 유치 검토에 나선 배경이 됐다.
이번 공모는 법무부 내 전국 교정시설 수용률이 125%에 이를 만큼 심각해진 과밀 문제를 해결하고, 일방적인 입지 지정에 따른 지역 간 갈등을 줄이기 위해 도입됐다.
이에 따라 전국에 새로 신설되는 교정시설은 모두 4곳으로, 한 곳당 사업비는 2,419억 원이다. 부지 19만2,000㎡에 수용인원 1,000명, 정규 근무인력 250명 이상 규모로 조성된다.
이 같은 사업 규모와 상주 인력 등을 놓고 보은군이 주목하는 것은 지역 경제활성화와 인구 유입 효과다.
군은 시설 조성 단계에서 생산유발 4,729억원, 부가가치유발 1,971억원 등을 포함해 약 8,00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를 예상하고 있다.
또한 건립 후에도 교정공무원과 가족들의 정착, 연간 2만여 명으로 예상되는 면회객과 방문객뿐 아니라 식자재 공급과 청소, 시설관리, 정비 등에서 지역 업체의 참여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이날 최재형 군수는 이날 교정시설에 대한 기존 인식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수용자가 시설 밖을 자유롭게 다니거나 환경오염을 일으키는 시설이 아닌 만큼, 상주 인력과 가족들의 소비가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최 군수는 "군민들의 의견이 다수가 반대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할 일"이라며 주민 의견을 전제로 내세웠다.
이경노 보은군의회 의장도 경북 청송군 사례를 들며 지역경제에 미칠 효과를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정공무원뿐 아니라 보안과 시설관리, 식당 운영 등 연관 분야에서도 일자리가 생길 수 있는 만큼 실제 지역주민 채용 규모와 전입 가능 인원을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유철웅 공공기관유치위원회 공동위원장은 교정시설 운영에 필요한 쌀과 식자재 등 지역 농산물 소비 가능성을 들며, 인구 감소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유치 문제를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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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군은 신설될 교정시설에는 CCTV와 출입통제, 전자감시, 이중 울타리, 침입 감지 등 다층적인 보안체계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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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또 최종 후보지로 유치가 확정될 경우 교정시설이 들어서는 마을에 주민편익사업비 10억 원을 지원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부지와 맞닿은 인접 마을까지 지원 범위를 넓히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다만 최종 유치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다.
전국에서 4곳만 선정되는 사업인 데다 다른 자치단체들도 유치 경쟁에 가세하고 있기 때문이다.
충북 제천시는 이미 9개 읍·면·동 16개 마을이 유치를 신청해 후보지 선정 절차에 들어갔고, 기존 4개 교정기관이 있는 경북 청송군도 추가 유치에 나섰다.
경북 영덕군 역시 공모 참여 여부를 적극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군내에서 법무부의 입지 조건을 충족할 후보지를 찾고, 해당 지역 주민들의 공감대를 확보하는 것도 먼저 풀어야 할 과제다.
이에 군은 우선 유치 의사가 있는 마을을 대상으로 후보지 발굴에 들어갔다.
유치를 희망하는 마을은 오는 30일까지 각 읍·면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군은 신청지를 대상으로 부지 규모와 도로, 경사도 등을 검토해 10월 2일 후보지를 선정한 뒤 10월 12일 유치신청서와 11월 4일 종합 유치제안서를 법무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최종 결과는 현장 실사와 심사를 거쳐 12월 중 발표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