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내년도 예산 편성을 앞두고 130억 원대에 이르는 세출 구조조정에 나선 가운데, 군비와 지방채만 209억 원이 들어가는 대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면서 재정 운용의 우선순위를 둘러싼 논란이 일고 있다.

보은군의회 이형석 의원은 15일 열린 제423회 제1차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군이 추진 중인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의 과도한 군비 부담을 거론하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대규모 투자사업과 주민 생활에 직접 필요한 사업 사이의 균형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 근로자의 주거 안정과 지역 정착을 위해 보은읍 죽전리 일원에 임대주택 86호를 건립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당초 168억 7,300만 원이던 총사업비가 물가 상승과 설계 변경 등을 거치며, 255억 4,100만 원으로 86억 6,800만 원(51.4%)이나 급증했다.

여기서 문제는 불어난 사업비의 상당 부분을 보은군이 떠안아야 한다는 점이다.

현재 총사업비 255억4,100만 원 가운데 국비는 43억5,0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약 17%에 불과하다.

반면 군이 부담해야 할 순수 군비 163억 4,000여만 원과 갚아야 할 지방채 45억 7,000만 원을 합치면, 군의 실질적으로 부담해야 할 사업비 부담액은 209억 원을 넘어선다.

여기에 투입되는 공유재산관리기금(2억 8,000여만 원)까지 포함하면 군의 실질적 재정 부담은 211억 9,100만 원으로, 전체 사업비의 83%에 육박하는 극단적인 기형 구조를 띠게 된다.

이처럼 막대한 재정이 투입되는 사업이지만, 정작 보은군의 재정 기조는 '초긴축' 상태다.

보은군은 농어촌 기본소득 시행 등 앞으로 늘어날 재정 수요에 대비해 내년도 예산에서만 약 130억 원 규모의 대대적인 세출 구조조정을 예고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읍·면의 농로와 배수로 정비, 마을 위험시설 개선 등 주민들이 매일 체감하는 소규모 숙원사업은 신규 편성조차 어려워졌다.

농자재값과 인건비가 오른 농업 분야에서도 예산 축소가 현실이 되고 있다.

이에 이형석 의원은 "농로와 배수로 정비는 예산서상 소액 사업일지 몰라도, 농민과 군민에게는 매일의 생업과 직결된 절박한 문제"라며 "대형 국책, 공모사업도 중요하지만 군민의 소박한 일상을 지켜내는 기초 예산 역시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라고 꼬집었다.

이어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농업·농촌 예산과 읍·면 생활밀착형 사업을 일률적으로 줄이지 말고, 사업의 시급성과 군민 체감도를 기준으로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특히 이날 이 의원은 향후 대규모 투자사업 추진 방식에 대한 명확한 개선 기준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앞으로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단순히 겉으로 보이는 총사업비뿐만 아니라, 지방채 상환 계획과 추가 군비 부담, 준공 이후 매년 들어갈 운영·관리비까지 포함한 중장기 재정 부담을 의회와 군민에게 투명하게 제시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한편 공교롭게도 이날 보은군의회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군비 30% 부담이 주민복지와 농업 지원 등 기존 사업을 위축시킬 수 있다"며 정부와 국회에 국비 부담 확대를 촉구하는 건의문을 채택했다.

한쪽에서는 30% 분담금도 버겁다며 국가 지원을 호소하면서, 정작 80%가 넘는 군비를 쏟아붓는 대규모 건립 사업을 밀어붙이는 것은 명백한 군정의 모순이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이형석 의원은 "일자리 연계형 지원주택 건립사업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어려운 재정 여건 속에서 오늘의 사업을 위해 미래 재정까지 지나치게 부담시키지 않는 것이 책임 있는 군정인 만큼, 집행부는 사업의 우선순위와 재정 운영 방향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