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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암행어사 출두야!

2025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군민에게 닫힌 문

자료 비공개, 실시간 중계도 없어...국민권익위 권고마저 1년째 방치
2025. 12.07(일) 19:59

2025년도 한해 동안의 군 살림을 점검하는 보은군의회 행정사무감사가 지난 2일부터 5일까지 4일간 일정으로 진행되고 있다.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과 행정 전반을 꼼꼼히 살피는 자리로 지방의회 의정활동의 '꽃'이라 불린다.

하지만 올해도 감사장 안의 풍경은 군민들에게 온전히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의욕적으로 감사를 준비한 의원들의 노력이 무색하게 의회 밖으로 향하는 정보의 문은 굳게 닫혀 있기 때문이다.

현장을 취재하는 기자들 또한 가장 큰 어려움으로 '자료 접근의 한계'를 꼽는다.

감사의 핵심이 되는 목록이나 관련 자료를 사전에 요청해도 의회 측으로부터 돌아오는 답변은 "대외비라 줄 수 없다"는 말 뿐이다.

구체적인 자료 없이 감사장에 들어선 기자는 의원과 공무원 간의 단편적인 질의 응답만 쫓을 수밖에 없다.

이에 따라 맥락을 파악하기 힘든 취재는 심층 보도의 부재로 이어지고 이는 결국 군민을 대신해야 할 언론의 견제 기능 약화라는 결과를 낳게 된다.

보은군의회가 '보안'을 이유로 내세운 정보 차단이 오히려 의정활동의 성과를 군민에게 알리는 길을 막고 있는 셈이다.

이러한 관행은 타 지자체 의회들이 보여주는 '열린 의정'과 비교할 때 아쉬움이 더 크다.

경남 창녕군, 충남 예산·금산군의회 등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부터 자료요구 목록, 결과보고서까지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

인근의 충남도의회나 천안시의회, 충북도의회 역시 감사 시작 전 기자실에 회의자료와 계획 등을 배포, 언론이 내실 있는 비판과 감시를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자료 공개를 꺼리는 보은군의회의 모습이 시대의 흐름에 뒤처져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운 이유다.

자료 비공개뿐만 아니라 접근성 문제도 여전하다.

인근 옥천군의회는 감사 전 과정을 유튜브로 실시간 중계하며 주민들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청주, 충주, 제천, 진천, 단양 등 도내 대부분의 의회도 홈페이지와 SNS를 통한 회의 공개를 상식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더욱이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7월 지방의회 회의의 실시간 중계와 영상회의록 공개를 권고하며, 올해 9월 6일까지 이행계획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바 있다.

하지만 보은군의회는 기한이 지난 지금까지도 구체적인 계획을 내놓지 않고 있어 투명한 의정을 바라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보은군의회는 '군민이 중심이 되는 열린 공감의회'를 지향하고 있다.

하지만 자료를 '대외비'라며 감추고, 권익위의 권고마저 이행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열린 의회'라는 구호는 군민들에게 와닿지 않는 그저 공허한 메아리가 될 수 있다.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선심이 아니라 군민에 대한 의무다.

내년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대외비'라는 장벽 대신 투명한 자료 공개와 열린 소통으로 군민과 함께 호흡하는 보은군의회의 모습을 기대해 본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