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의장 윤대성) 김도화 의원이 지역의 인구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구체적인 해법으로 '농어촌 햇빛에너지 기본소득' 도입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21일 열린 제410회 보은군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가에 태양광 설비를 지원하고 그 수익을 주민의 소득으로 보장하는 정책 모델을 제시했다.

김 의원이 제안한 모델은 농가에 20kW 규모의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해 가구당 월평균 40만 원의 안정적인 소득을 창출하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김 의원은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의 발전으로 기존의 고용 중심 복지 시스템이 한계에 부딪힌 상황에서, 이는 새로운 지역 복지 체계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하며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구상의 현실적 근거로 국내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를 예로 들었다.

김 의원은 "경기도 여주시 구양리의 '햇빛두레' 협동조합은 1MW 규모의 발전소로 월 1천만 원의 수익을 내 경로당 무료식당, 마을버스 운영 등 공동 복지에 사용하고 있으며, 향후 가구에 직접 소득을 지원하는 '햇빛연금' 지급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우리 군 마로면 갈평리에서도 1MW급 수상태양광 발전소 중 일부(50kW)를 주민 협동조합이 운영하며 20년간의 고정 수익을 확보한 사례가 있다"면서 보은군에서도 충분히 실현 가능함을 역설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보은군이 주도적으로 나서 ▲국비·군비·자부담을 연계한 사업 재정 구조 설계 ▲주민 부담을 덜기 위한 저리 융자 지원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제도 정비와 주민 소통 강화 등을 실행해야 한다며 구체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햇빛은 모두에게 공평하게 내리지만 그 수익은 그렇지 않다"면서 "단순한 소득 보장을 넘어, 창출된 수익을 청년 정착 지원, 친환경 교육 등 공동체 전반을 위한 사업에 연계해 지속가능한 보은을 만들어야 한다"고 제안의 취지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충북도와 보은군이 선도적으로 나선다면 농촌소득 안정과 에너지전환을 동시에 실현하는 한국형 기본소득 모델을 만들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