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이 추진하고 있는 보은 제3산업단지와 장안면 가축분뇨처리시설과 관련, 주민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28일 오전, 보은군청 앞에서는 '보은 3산단반대투쟁위원회'와 '장안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가 합동으로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사업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기자회견에서 제3산단 반대투쟁위원회에 참여하고 있는 어수용 변호사는 "최재형 군수를 직접 겨냥하며 "정치인은 결과로 책임을 지지만, 군수는 선출직 정치인이자 행정가로서 절차적 정당성까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제3산단 조성 사업이 일부 주민과 소수의 의견만으로 무리하게 강행되었다"며 "사전에 충분한 주민 협의가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제3산단 조성으로 인한 환경 파괴는 심각한 수준이며, 실제 인구 유입 효과는 미미할 것"이라며, "인구 소멸 방지라는 명분은 예산 확보를 위한 헛구호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어 변호사는 또 "군이 주민 의견을 수용하지 않고 사업을 강행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며 진정한 대화를 촉구했다.

그는 단양과 제천시의 사례를 언급하며, 관광 활성화 등 지속 가능한 산업을 통해 지역 경제를 발전시키는 방안을 제시하고, "보은군 역시 노령 인구 특성을 고려한 실버 산업과 요양 시설 육성, 청주, 대전, 세종시와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한 상권 활성화 등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군수 및 군의원을 포함한 행정가들에게 단기 성과에만 급급하지 말고 주민 의견을 경청하며 절차적 정당성과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촉구했다.

앞서 장안면 가축분뇨처리시설 반대투쟁위원회 주현호 위원장도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뒤, "보은군이 700여 명의 주민 반대 서명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강행하려 한다"며 "주민 고통을 외면한 독단적인 행정"이라고 강력 비판했다.

그는 "보은군이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문을 특정 마을에만 공개하는 등 정보를 은폐하고 특혜를 제공하려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사업의 필요성 설명과 주민 동의를 구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누락하는 등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동안 낡은 퇴비공장으로 인해 악취 피해를 겪고 있는 장안면 오창2리 주민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시설 설치에 대한 찬성 서명을 유도한 것은 "고통 받는 주민들을 이용한 기만행위"라고 비판했다.

주 위원장은 또"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는 주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주민 의견을 최우선으로 고려해야 하며, 반대하는 주민들이 있는 곳에 강제로 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에도 어긋난고 주장했다.

그는 "보은군의 독단적인 군정 운영과, 주민들의 정당한 요구를 외면하고 밀실 행정을 고수할 경우 더욱 강력한 투쟁으로 맞설 것"이라며 "민주주의 승리를 위한 투쟁을 계속 이어나갈 것"임을 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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