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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은대추고을소식지 발행 다시 기로에 서다

행안부 "주민광고료도 의회 심의 통과해야만 쓸 수 있다"
2019. 01.29(화) 22:35

2019년도 보은대추고을 소식지<사진> 발행이 다시 기로에 놓이게 됐다.

보은군의회가 올해 본예산에서 삭감한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비용에 대해 집행부가 주민광고료로 대신하려던 것을 최근 행안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기 때문이다.

최근 행안부는 "행정소식지(대추고을소식지) 발행을 위한 광고료 수입을 사무관리상 경비로 봐 군의회 승인을 받지 않고 지출이 가능한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볼 수 있지 않느냐"는 보은군의 질의에 대해 "'주민 광고료'도 반드시 예산에 반영해 의회 심의를 통과해야만 행정소식지 발행비용으로 쓸 수 있다"며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수입은 모두 세입으로 처리하고 지출도 예산 편성 후 의회 의결을 얻는 것이 지방재정법 취지에 부합한다"고 답변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자치단체의 모든 세입과 세출을 예산에 반영함으로써 그 전체를 분명하게 함과 동시에 의회와 주민의 재정상 감독을 용이하게 하려는 관련법 취지를 고려할 때 '세입·세출외 현금'에 대한 지방재정법 시행령 40조 1항의 경비를 엄격히 해석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민광고료로 대신하려던 "대추고을 소식지" 발행이 또 다시 제동이 걸리게 됐다. 

이 같은 행안부의 답변에도 군은 행정소식지인 '대추고을소식지'를 계속 발행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모습이다.

군은 현재 신문지 크기(대판 12면)로 발행해오던 행정소식지를 A3 용지 2장 크기(4면)로 축소해 발행할 계획으로 현재 1월달 소식지 편집을 완료하고 인쇄만 남겨놓은 상태다.

군 관계자는 "경비를 최대한 줄이기 위해 대추고을소식지 편집도 해당부서에서 자체적으로 제작키로 했다"며 "이럴 경우 인쇄비만 소요돼 종전 500여만 원이 들었던 발행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매월 1만8000부씩 발행하던 부수도 1000부 정도 줄이고 발송비용이 드는 출향인들을 제외한 군민에게만 무료로 배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한편 앞서 군의회는 지난해 12월 올해 예산을 심의하면서 "행정소식지가 본래의 기능을 잃고 군수의 치적을 선전하는 홍보지로 전락했다"며 행정소식지 발행비용 8892만 원과 편집위원 관외 취재비 144만 원을 전액 삭감했다.

그러자 집행부 측 4·5급 간부 공무원 27명이 같은 달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조례에 근거한 행정을 막은 것은 의회의 직권남용'이라며 보은군의회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에 군 의회는 지난 25일 "이들의 집단행동은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부여된 예산 심사권을 부정하는 폭거이자, 군의회를 무력화하려는 불법 행동"이라며 '보은군 공무원 단체 행동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 건'을 의결하는 등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다.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공무원들의 집단행동에 대한 위법성과 부당성을 면밀히 조사하고, 배후와 주동자를 가려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지자 보은군 공무원들은 대책을 세우느라 전전긍긍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에 대해 지역주민들은 "군민은 봉이 아니다. 일인당 한 장씩 투표하고 그게 할 수 있는 전부이기에 권리를 다하고 나머지 할 수 있는 일은 지켜보는 일이라며 답답하다"는 의견들을 내놓고 있다.

또 다른 한편에서는 "내가 선출한 의원들에게 이렇게 공론화하면서 반대를 하다니, 저래도 되나?하는 생각이 들어 왠지 제가 무시 받은 느낌이다" "군의회가 대추골소식지 예산삭감은 잘 하신 거라 생각한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다.

또 "종이 신문으로 할 필요가 있을까요?" "보은에 이미 신문이 있는데 굳이 대추고을소식지가 필요한가요?" "군정 홍보는 보은군청 홈페이지에서 해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는 등의 반응도 있다.

이와 함께 "어째 우리군은 이렇게 바람 잘 날이 없을까요. 안타까운 마음 뿐 입니다. 의회가 개원하고 최소한 6개월은 서로 존중하며 상생의 길을 도모하는데 어찌 보은군의회는 개원하면서부터 군민들께 걱정과 근심을 주는지...이제 보은 망신 그만 시키고 서로 화합하고 단결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 하시는 게 어떨지 부탁합니다"라는 비판도 있다.

그러면서 "이제는 의회와 집행부가 지역발전을 위해 소통하고 뭉쳐야 한다"며 "군 의원님들의 수장인 의장님과 집행부가 싸우는 모습을 군민들에게 보여주어 실망을 주고 있다" "군민의 한사람으로써 실망을 금치 못하겠다" 는 등의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는 등 있는 군민들이 무척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