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의회가 지난 6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3분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보은군의회가 지난 6일 오전, 군의회 소회의실에서 '2018년도 3분기 의정자문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자문위원회에는 김응선의장을 비롯해 보은군의회 의원들과 구왕회, 황종선, 주현주, 이우직, 이태희, 김형진, 김용필 자문위원 등 15명이 참석했다.

김응선의장은 먼저 제8대 보은군의회의 개원과정과 그동안 진행됐던 보은군의회 일정 등을 소개하며 자문위원들에게 좋은 의견을 개진해 줄 것을 부탁했다.

이에 의정자문위원들은 '청정지역 보은을 지켜낼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영유아 복지에 대한 정책' '보조금 관리에 대한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 스포츠에 집중돼 있는 예산의 효율성 등 보은군행정에 대한 의회차원의 대안마련을 주문했다.

한 위원은 직접 탄부면의 한 콘크리트 회사와 내북면 봉황리에 있는 대추농가 등을 거론하며 "일반주민들은 조금만 법을 어겨도 즉각 과태료를 물리는 등 행정처분을 하면서도 오랫동안 불법진입로를 사용하고 있는 업체와 농업보조금을 받고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농가에 대해 그냥 넘어가는 이유를 알 수가 없다"고 말했다.

"행정의 불공정에 대한 요인을 의회가 찾아달라"는 지적이다.

그는 "지역에 마구잡이식으로 시설물을 설치해 예산낭비가 되고 있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의회가 견제의 기능을 살려 집행부를 제어(예산심의)할 수 있는 의회가 되어야 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인구가 계속 줄어드는 상황에서도 보은군은 필요 없는 시설들이 계속 늘어나고 있다"며 "시설부분에 대한 예산을 의회가 알뜰하게 심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 같은 주문에 대해 또 다른 위원은 "보은은 기본만 잘 관리해도 빛이 나는데 모든 행정이 건물 짓는데 만 치중돼 있는 것 같다"며 "공사위주의 사업을 자제하고 기본을 잘 살리는 정책을 펴도록 의회가 어느 정도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보은군은 건물만 지어놓고 방치하는 곳이 너무 많은 것 같다"며 "법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지역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임대 및 무상제공 등 이용방안을 찾았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함께 또 다른 의원은 '농업정책에 대한 제도적 보완문제'와 '스포츠 산업에 집중된 예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정책이 아니라 보은군민 전체가 혜택을 골고루 누릴 수 있는 정책이 이뤄지도록 군의회가 적극 챙겨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면서 "집행부로부터 넘어오는 예산을 심사하기 전에 지역주민토론회, 세미나 등을 통해 필요한 사업인지 아닌지를 가늠해 볼 수 있도록 하는 조례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군의원들은 하나같이 "좋은 의견들을 내 주신데 대해 감사하다"며 "열심히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답했다.

김응선 군의장도 "오늘 의정자문위윈님들이 제시한 의견들은 에산의 효율성을 높여달라"는 말씀과 "부분별하게 사업을 남발하지 않도록 군의회가 나서서 잘 견제해 달라는 것으로 알고 개선책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은군의회는 오는 12일부터 14일까지 3일동안 군정질문을 통해 보은군정 전반에 대한 추진 상황을 점검할 예정이다.

보은e뉴스 admin@boeunenews.com